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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태 찬반론을 보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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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불거진 사회적 이슈 중의 하나가 낙태에 대한 찬반론이다.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시술을 한 병원과 의사들을 고발함으로써 갑자기 낙태찬반론이 수면위로 떠올랐다.
 

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.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엄연히 낙태금지 국가인 것이다. 우리나라는 강간이나 근친상간, 산모의 유전질환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나머지는 형법에 따라 범죄로 다스리도록 돼 있다.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, 낙태를 원하는 경우 별다른 제약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.
 

선진국, 특히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돼 왔다. 낙태 반대론자의 모임은 생명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프로라이프(pro-life) 진영이라고 하고, 낙태 찬성론자들의 모임은 여성의 선택권을 중요시 한다는 의미로 프로초이스(pro-choice) 진영이라고 한다. 이 두 진영 간은 논리 다툼에서부터 시작해 정치적 투쟁에 이르기까지 매우 치열한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.
 

필자는 이 문제가 수면에 떠 오른 것 자체가 반갑다. 사실 프로라이프가 옳은지, 프로초이스가 옳은지 한 마디로 말하기가 참 어렵다.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백면서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프로라이프라 하겠지만, 현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. 불가피한 임신으로 인해 도덕적, 법적으로 지탄받는 상황에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. 그리고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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